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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
최근 정치·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란봉투법’.
법안이 발의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통과와 거부권, 재표결 등 정치적 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노동계 지원 법안’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경영 자유,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성 사이의 줄다리기를 상징하는 핵심 갈등 법안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의미부터 시작해, 반대 이유, 발의 과정,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국회 재표결까지 핵심 쟁점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노란봉투법 뜻 : 왜 '노란봉투'인가?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 정식 명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 핵심 내용 :
- 사용자 정의 확대 :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간주해 하청노동자와 교섭 가능
- 손해배상 제한 :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즉,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 보호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핵심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2. 누가, 왜 반대하는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계와 보수 진영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 : 사용자 개념이 확장되면 원청도 하청노동자의 파업에 휘말릴 수 있음
- 불법파업의 면죄부 우려 :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지면 불법 파업도 사실상 허용되는 셈
- 경제적 손실 가능성 : 법이 통과되면 연간 4조 원의 GDP 손실, 일자리 2만 개 감소 등 우려 제기됨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는 “노란봉투법은 경영 환경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기업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 누가 발의했나? 발의 배경은?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 진영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2020년대 초부터 꾸준히 발의해 왔습니다.
- 초기 발의자 : 장혜영(정의당), 박주민·강은미 등
- 발의 배경 :
- 간접고용 문제 심화 : 플랫폼 노동자,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문제 부각
- 손배가압류 실태 개선 요구 : 파업 노동자에게 수십억 손해배상 청구 사례 증가
- 시민사회와 노동계 지지 :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적극 지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도 사람이다”는 슬로건 아래 노동계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4. 대통령 거부권 행사: 왜 거부했나?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에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 거부권 사유 :
- “헌법상 사용자 개념과 충돌한다”
- “불법 파업 조장 우려”
- “법체계 전반을 흔드는 포퓰리즘 입법”
👉윤 대통령은 이를 **‘노사 법치주의 수호’**로 명명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5. 국회 통과와 재표결의 현재 상황
2025년 5월, 국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재표결 절차에 돌입했으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 재표결 결과 : 찬성 183표 (필요 의석 200석 미달)
- 정의당·민주당 등은 재추진 의사 표명
⚖️노란봉투법은 한 차례가 아닌 세 차례 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조 지원 법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기 위한 제도 개선이자, 동시에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 민감한 사안입니다.
-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려면?
→ 노란봉투법은 필요합니다. - 기업 경영의 안정을 우선한다면?
→ 신중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찬성 or 반대”보다, 어떻게 하면 균형 있는 사회적 해법을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